이임걸 영사 근황. 그는 누구인가?

 

멕시코에서 3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멕시코의 이임걸 경찰 영사(이하 영사)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인한 결과라서 더욱 공분을 사게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경찰특공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일어났으며 이임걸 영사는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임걸 영사의 대처와 누구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 사건개요
• 양현정 씨의 주장
• 반대 의견
• 이임걸 영사의 국감 및 처벌
• 이임걸 영사 현재 상황

 

사건 개요

2016년 1월, 여동생의 약혼자를 만나러 간 양현정 씨는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곧 풀려날 줄 알았던 양 씨는 1154일간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보냈으며 2019년 3월 3일, 석방되었습니다. 멕시코 연방법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수사 및 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며 석방을 판결했습니다.

체포 6개월이 흐른 8월부터 멕시코 한인들 사이에서 양현정 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9월에는 JTBC의 인기 프로그램인 '썰전'에 양 씨의 이야기가 방영되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임걸 영사의 대응과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석방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양 씨는 과정에 있어 이임걸 영사가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화장실을 못 가게 하면 그 자리에 싸지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여 더욱 큰 파장을 일었습니다.

 

양현정 씨의 주장

양 씨의 동생은 몇몇의 국회위원, 외교부 장관, 경철청장 등에 탄원서를 보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언니 양 씨는 영사의 업무능력 부족과 직무유기의 희생자로 교도에서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사는 반성 없이 과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양 씨를 지속적으로 매도해왔다"

"이임걸 영사는 '강제로 일 시키고 돈을 안주는 중범죄, 즉 인신매매의 주범이며 멕시코 여성에게 2차를 보내고 안 나간다고 하면 그날 일한 돈을 안 주어서 그 여성이 연방경찰에 신고해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임걸 영사가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한 서류는 영사 진술서로 멕시코 검찰이 조작한 진술서가 마치 합법적인 것인 양 둔갑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외교부에 보고했다"

양현정 씨는 결국 1154일간의 옥살이 후 석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멕시코 법원의 헌법소원 판결 결과 '증거 없음'이 나왔지만, 한국 영사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한 서류가 석방이 연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의견

멕시코에 사는 교민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이임걸 영사는 평소에 열정적으로 교민들을 위해 활동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측에서는 양현정 씨의 석방 역시 판결에 의한 석방이 아닌 어떤 이유로 인한 추방이라는 주장입니다. 국감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허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멕시코의 W 룸살롱 역시 불법업소로 교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감 내용

국감에서 이임걸 영사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직무유기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래는 국감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일부입니다.

질문: 영사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임걸 영사: 당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캐치할 수 있었으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질문: 그 말은 영사의 능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이임걸 영사: 그건 아닙니다. 영사업무지침이나 비엔나 협약에 비해가지고...

질문: 영사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조력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답을 하는 이임걸 영사의 태도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과나 반성의 느낌보다는 책임회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임걸 영사 처벌

이임걸 영사는 감봉 1개월의 처벌을 받았으나, 감봉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 이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임걸 영사 프로필 및 현재 상황

- 경찰대 7기 입문
- 멕시코 대사관 주재관
- 16년도 총경 임용
-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
- 울산청 112 상황실장
- 울산 동부경찰서장
- 서울경찰특공대장

 

마치며

해외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영사의 주장처럼 영사 매뉴얼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감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대응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양현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부디 충분하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