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추경안이 통과되며 최대 2,000만 원의 금액을 8월 17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5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것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확정(증액 확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손실보상지원)
- 소상공인 대출 지원
- 마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확정 (증액 확정)
지난 23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총 1.9조 원이 증액된 34조 9,000억 원의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상황에 맞춘 증액이라는 분석입니다.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액 확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존 정부안의 최대 지원금액인 9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65만 명이 추가로 더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뿐만 아닌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지원금인 손실보상제도 기존 정부안보다 4천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추경 후 지원 확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책정한 지원금입니다. 이전에는 1차 긴급고용지원안정지원금(150만 원), 2차 새희망자금 (200만 원), 3차 버팀목 자금(300만 원), 4차 버팀목 플러스 자금(500만 원)으로 불리었으며 이번 5차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2,000만 원)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괄호의 금액들은 지원금 별로 최대 지원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5차 재난지원금까지 최대 지원금액을 받는다면 모두 포함하여 최대 3,1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미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3,150만 원에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이번 추경안 통과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 감소 범위를 '40% 이상', '20% 이상 ~ 40% 미만'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려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60% 이상', '10%~20% 미만' 구간이 신설되며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피해가 큰 구간을 한번 더 선별하여 지원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역시 기존 범위보다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정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하여 더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기 됩니다.
지원 범위의 확대로 기존 정부안보다 65만 명이 추가로 5차 재난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의 표는 기획재정부의 23일 발표된 개정안의 일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피해상황(영업제한·집합 금지), 기존의 매출 범위, 매출 하락 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에 개시된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직접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 & 신청방법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지원시기도 정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다음 달인 8월 17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을 기점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신청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의 신청방법이라면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대상자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1~2주 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임에도 별도의 문자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기재부 혹은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손실보상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직접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시기는 법 제정이 시작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손실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 범위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의 지원금과 같이 영업 피해상황과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기존의 6,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정책자금 경영자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역]
- 대출 지원
- 특례 보증
- 신복위 채무조정위원회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미소 금융자에 대한 상환유예
대출정보
6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위의 금리, 조건은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기획재정부에 명시된 자료이며 다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걱정되는데 하루빨리 지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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